국민연금 인상 2023 얼마나 오르나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 인상이유

저출산 고령화시대 2055녀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2023년 3월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고갈 시점이 2055년, 사학연금 2043년 각각 고갈시점으로 보고됐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9%의 국민연금률이 디폴트 되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이다. 

 

 

공공요금과 물가도 오른 요즘, 급여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는데 국민연금까지 인상되며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 없을 듯하다. 직장인들의 부담도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 코로나 19 이후 몇 년 동안 짠테크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나가는 돈은 많아진 것은 급여 빼고 다 오르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국민연금 인상이 되면 얼마나 오르게 될까.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나라	요율(%)
영국	25.8
노르웨이	22.3
독일	18.7
일본	17.8
미국	13
한국	9

 

OECD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를 경고했다. 연금과 의료지출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60% 수 주느냐로 낮춰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즉,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늦추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 수혜대상은 줄이라는 제안이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역전현상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행당시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에서 현재는 월 202만 원 선이다. 혼자 사는 노인 기준으로 매달 최대 39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위한 각종 공약 남발로 재원은 고갈되어 가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탈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매해 상향 조정한 결과이다. 재정이 저소득층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분배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소득이 충분한데도 지원해 주는 모양새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계층의 국민연금 수급액보다 소득하위 70%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100%로 늘리거나 대폭줄여야 한다.

 

위의 이유로 65세 넘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내고 100만 원을 받는데 기초연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64만 원을 수령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고령세대에게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내고 기초연금고 얼마차이 나지 않는 금액을 수령한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인상폭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인상을 기정사실로 놓고 진행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4개 공적연금 제도를 15%로 맞추고 소득대체율도 50% 수준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정계산 위는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요율은 12%,,15%,18%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금고갈 예상 시점이 가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추산된다. 적자 전환이 20년 이상 늦춰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제시되고 고려되고 있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상황

현재 국민연금 상황은 어떠한가. 

 

 

국민연금 가입자 연도별 추이를 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임의가입자는 2020년 기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66.31% 지역가입자 29.82% 임의계속 가입자 2.32% 임의가입자 1.55% 순이다. 

 

국민연금 수익률

국민연금 운영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까지는 비전문가 기금 위가 1000조 국민연금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익률도 떨어져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했다. 자산배분이 수익의 98%를 좌우하는데 20년 이상 같은 방향성만 추구해 왔다.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도 없애고 5년 단위 자산운용의 시계도 20년 이상의 초장기로 늘렸다. 

 

 

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 목표 수익률과 위험수익만을 설정하고 구체적 자산배분은 투자 전문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또는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맡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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