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주요내용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법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것일까. 간호법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빠르게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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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정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위 5가지 내용이 골자이다.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고 40대 간호사 비율이 미국 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정도이니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 배경

간호법 제정된 배경으로는 고령화와 관련이 깊다.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급속화가 의료와 간호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업무의 강도가 강하기때문에 간호사라는 직업의 업무 유지도가 높지 못하다. 숙련된 간호사의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체계적인고 전체적인 개선안을 간호법에 반영했다고 보면 된다. 
 
 

의료계의 입장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단적인 지위를 인정해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며 현행 보건의료 지역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의료법 안에 규정되고 있는 간호사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확장시키고 타 보건 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도록 용인한다고도 말했다.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오랜시간 의료계와 간호사가 협의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간극을 줄였으면 어땠을까싶다
아무리 좋은 법도 방법과 절차가 중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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